2022년12월8일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실행 개요 • 최근 EU와 G7 및 호주 (“가격 상한제 연합”)는, 러시아가 원유 수출로 얻는 수익을 줄이고 세계 시장에 러시아산 원유의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과 지침(“가격 상한제”)을 2022년12월5일부터 도입하였습니다. • 가격 상한제 하에서, IG P&I Club은 가격 상한제 연합에 속하지 않는 국가로 수송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P&I 담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러시아산 원유 화물의 가격이 선적시부터 목적지 항구에서 통관시까지 배럴당 USD 60 (“가격 상한선”)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러시아산 석유제품에 대한 별도의 가격 상한제는 2023년2월5일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 12월5일 개시일에 러시아산 원유를 선적한 선박은, 2023년1월19일까지 항해 완료 및 화물이 양하된다면, 화물이 가격 상한선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더라도 적법하게 항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 Club과 선주 및 용선자는, 소유하거나 용선 또는 보험 부보한 선박에 선적되는 러시아산 유류 화물의 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은, 계약 상대방이 제공하는 계약상 증거의 형식을 취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가격이 가격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12월5일 이후에 러시아산 원유 화물을 운송하려는 선주 또는 용선자는, 보험 기간 중 본선에 선적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가격 상한선을 초과한 가격으로 판매된 러시아산 유류 화물을 운송하지 않겠다는 증명서를 P&I Club에 제출해야 합니다. Club이 요구하는 증명서가 본 회람의 Annex II 에 있습니다. • 또한, 2022년12월5일 이전에 개시되었지만 2023년1월19일까지 완료될 러시아산 원유 운송과 관련된 거래에 관여하는 선주 및 용선주도 별도의 증명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Club이 요구하는 증명서가 본 회람의 Annex I에 있습니다. • 2022년12월5일 이후에 선적된 러시아산 원유 및 2023년2월5일 이후에 선적되는 석유제품의 운송에 대한 Club의 담보는, 적절한 증명서의 제공을 포함하여, 가격 상한제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Member에 달려 있습니다. 운송중인 화물이 가격 상한선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Club은 담보를 철회해야 합니다. 개 요 러시아를 겨냥한 무역 제재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래로 시행되었습니다. 현재의 위기 이전에 몇 달 동안, EU와 G7 및 기타 국가는, 러시아가 침공하는 경우 전례없는 제재 프로그램을 경고했었습니다. 2022년2월24일 침공에 따라, EU, 영국, 미국 및 기타 동맹국은, 러시아의 금융 부문, 항공과 해운 및, 국방, 우주항공과 에너지와 같은 경제 전략 부분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는 개인을 대상으로, 상당히 조직화된 제재 프로그램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재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검토 및 전개될 것이며, 러시아 군대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의 영토 내에 남아 있는 한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해운 및 P&I 보험에 있어 현재까지 이러한 조치의 영향에 대해서는, IG Club에서 2022년5월19일자, 2022년7월1일자, 2022년7월28일자(7월1일자 개정), 2022년8월15일자, 2022년9월20일자(2022년8월15일자 업데이트), 2022년10월14일자 및 2022년10월31일자 회람에서 다루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및 유류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 러시아는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원유 수출국이며, 러시아 경제는 원유 수출에서 얻은 수익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자금을 조달하는데 사용되고 있어, EU/G7은 러시아가 유류 판매로 수익 창출하는 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무역 제재를 고안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22년9월2일 독일 엘마우에서 열린 G7과 EU회의에서 절정에 달했으며, G7 재무장관은,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 판매되는 러시아산 유류 화물의 수송에 대한 해상 서비스를 금지 – 즉, “가격 상한제” –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가격 상한제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계 시장에 러시아산 유류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2. 세계 유가 상승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3. 원유와 유류/석유제품 수출로 얻는 러시아의 수입을 줄이기 위해. 가격 상한제 하에서, EU와 G7 및 호주와 같은 다른 연합 파트너의 관할권 속한 사람은, 가격 상한선 이하로 판매되지 않은 러시아산 원유 및 유류/석유제품을 운송 가능하게 하는 운송 및/또는 서비스 제공(P&I 보험 포함)이 금지됩니다. EU, G7 또는 다른 연합 파트너의 관할에 기반을 둔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금지는, EU/G7 연합에 속하지 않는 제3국에 의한 또는 제3국으로의 수송까지 확대되며, 역외에도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가격 상한제는, 원유 화물(CN2709-00) (이하 “원유”)에 대해서는 2022년12월5일부터, 유류/석유제품(CN2710) (이하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2023년2월5일 부터 개시됩니다. 2022년12월2일에 EU/G7연합은, 2022년12월5일 이후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선이 배럴당 USD 60으로 책정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가격 상한제에 영향을 주는 법률 및 지침은, EU와 영국 및 미국에서 최근에 발표하였으며, 본 회람에서는 본 제도가 선주와 용선자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거래에 관한 IG Group과 재보험자의 보험 담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 국 하나의 P&I Club, 재보험자 및 은행을 포함한 많은 서비스 제공자가 미국 영내 관할의 범위 내에 속해 있거나 미국법에 따라 금융 협정 또는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미국 법률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2022년11월21일에 미국 재무부는, 행정명령 14071에 따라, 러시아 연방이 원산지인 원유의 해상 운송과 관련된 (i) 무역/상품 중개, (ii) 금융, (iii) 해운, (iv) 재보험과 P&I를 포함한 보험, (v) 기국등록, (vi) 통관 중개에 대한 서비스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금지는 2022년12월5일에 발효됩니다. 2022년11월22일에 미국 재무부는, “OFAC Guidance on Implementation of the Price Cap Policy for Crude Oil of Russian Federation Origin” 이라는 문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본 지침은 원유 화물에만 적용됩니다. 석유제품 가격 상한제에 대한 추가 지침은 2023년2월5일에 발효 예상됩니다. 같은 날 재부무/OFAC은, “General Licence No. 57 Authorizing Certain Services Related to Vessel Emergencies“를 발행하였습니다. 가격 상한제에 해당하는 화물의 운송을 고려하는 Member는, 이러한 문서를 확인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미국의 가격 상한제 하에서, 미국 사람이 러시아산 원유를 EU/G7 연합 외의 국가로 운송 및 이를 위한 서비스 제